복지부, “건강보험 2조 흑자, 사실과 달라”

월보험료 마감일에 추산된 ‘시재금’ 개념일 뿐

보건복지부는 2005년 8월 2일자 세계일보 8면의 “2조흑자 健保 돈보따리 풀어라”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해명 보도를 내보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2조 흑자”라는 주장은 특정 시점의 “시재금” 개념과 기간개념인 “당기수지”를 혼동한데 따른 것으로, 7월 15일 당시 시점은 월보험료 마감일, 즉 월중 보험료 수입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이며, 이후 계속적으로 급여비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기초로 재정수지를 추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보도 당시 2조3861억원에 이르던 시재금이 2일 현재 1조4452억원으로 감소한 것을 예로 들며 정확치 않은 추정치일 뿐 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연도별 수지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는 연말 당기수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도 중 추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이나 지출의 한쪽 요인이 최고조에 이르는 특정 시점의 시재금을 사용하기 보다는 최소한 월말 기준의 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흑자규모가 1조 2000억원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7월말 현재 약 1조5천억원 규모의 당기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는 상반기 국고 조기집행(7월 현재 78%), 직장 정산금 수입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하반기에는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비해 급여비 지출은 증가하나 수입부문에서의 국고집행잔액 등은 감소, 연말기준 2005년 누적수지는 약 1조2000억원 내외로 전망했다.
 
한편, 건강보험 환자본인 부담금 비율을 48.7%로 보고 있으나, 2004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환자본인 부담율은 38.7%(급여율 61.3%)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