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노 前 대통령 침 사건 중앙지검에 수사의뢰

“직접 해명하면 끝…불법무자격 시술 뿌리 뽑아야”

한의사협회는 노태우 전 대통령 흉부에서 발견된 침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노태우 前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했던 기관지 내 침이 결국 불법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시술 때문으로 밝혀진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사안을 한의사가 아닌 불법무자격자에 의한 것으로 규정,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한의협은 “한 때 나라를 대표했던 전직 국가 원수까지도 불법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의 피해를 입은 만큼, 이번 사건은 국민 누구에게나 불법무자격의료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로 구당 김남수씨의 ‘뜸사랑’을 지목했다. 이처럼 한의협이 뜸사랑을 지목한 것은 지난 9일 방송된 SBS TV ‘기자가 만나는 세상 현장 21’의 보도 때문이다.

하지만 한의협이 뜸사랑을 지목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못했다. 다만, 한의협은 이번에 발견된 침을 한의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침이라는 점과, 뜸사랑 측에서 이번에 발견된 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뜸사랑을 지목한 것.

한의협은 “이처럼 불법무자격의료가 완전히 뿌리 뽑히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불법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발 이후에도 그 처벌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을 비판했다.

이어 “불법무자격의료의 폐해가 가장 극명히 드러난 이번 노태우 前 대통령 침 사건에 대해 그동안 불법무자격의료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보건당국과 사법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의협은 행정부처와 사법당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자격의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은 물론, 불법무자격의료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을 위한 방안으로 한의협은 한방치료에 사용되는 전문 의료기구인 ‘침’에 대한 일반인 판매를 금지하고, 침 제조업체와 한방의료기관 간 유통시스템을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현재는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침을 구입할 수 있어, 제도적 허점이 남아 있는 한 불법무자격의료의 근절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

아울러, 한의협은 “정부는 침·뜸 시술 등 한방의료에 대한 각종 불법 민간 자격증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당장 불법 민간 자격증 장사에 나서고 있는 단체와 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한의협은 국회에서의 불법무자격의료를 합법화시키려는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지난 수십 년간 국회 안팎에서 불법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노력을 해왔다”면서 “노태우 前 대통령 침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불법무자격의료를 옹호하거나 합법화하려는 어떠한 입법 시도도 이뤄질 수 없도록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 불법무자격의료에 대해 느슨한 단속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처벌로 일관해온 정부 및 사법당국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