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가격결정 문제-비급여 선호 ‘도마위’

재료비 상승 위험성…“재사용 문제 제도적 보완 필요”

현재의 치료재료 가격결정 기능과 의료인들의 비급여 선호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9일, ‘건강보험 치료재료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치료재료비가 급격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제발표했다.

보건연 신채민 부연구위원은 “지난 2006년 보장성 강화로 인해 치료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 45.8%나 급격하게 증가했다. 치료재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재료의 고급화와 고가화, 고급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복잡한 유통체계, 진료량의 무분별 증가와 치료재료 가격 설정의 비합리성 등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치료재료의 국내 문제점으로 치료재료 자체, 품목 허가 관련, 가격산정 및 급여ㆍ비급여 결정, 의료공급자, 유통구조, 사후관리, 재평가관련, 보험지불제도, 제조ㆍ수입 업체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신채민 부연구위원은 치료재료의 가치평가와 관련, 일부 치료재료를 제외하고 대부분 의료행위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며, 환자 진료 결과의 임상적 효능, 효과성이나 안전성과 직접 연관시켜 평가하기 곤란함은 물론, 유효성 등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 마련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신채민 부연구위원은 비급여 치료재료의 제재 또는 통제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고시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가격 적정성과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급여 등록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가격을 낮추어 급여권으로 포함시키되 타 제품과의 차이점을 공개해 의료현장에서 사용을 꺼려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공급자들 역시 경영수시를 맞추기 위해 임의비급여를 증가시켜 별도 산정 불가한 치료재료를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또, 고가 및 비급여 치료재료 사용을 선호하며, 치료재료 공급업자간에 음성적 리베이트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행위별수가 구조로 인해 갈수록 보험재정 부담의 심화, 치료재료의 합리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규덕 평가위원 역시 시장에서의 비급여 선호와 가격결정이 곤란하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치료재료의 문제점에 대해 이규덕 평가위원은 “임의비급여 증가 경향이 있다는 것과, 공급자와 업계가 고가 및 비급여 재료 선호, 치료재료 가격의 고가화와 급여비용 증가로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또한, 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많으며, 비용효과성-경제성 평가 등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즉, 치료재료에 대한 비급여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비급여 관리 등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등이 제시됐다.

이규덕 평가위원은 “현재는 치료재료의 비급여를 선호하다보니 국민들의 부담 가중이 크다. 현재는 가격 통제 불능, 급여기준 설정 불능 상태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근거중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급여 관리와 1회용 치료재료의 안전한 재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혁신적 제품을 유도하되 비용효과 도입과 재평가를 확대해야 한다. 가격, 비용 문제 접근 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순천향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염욱 교수는 치료재료비 증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부분의 치료대가 행위료에 포함, 이로 인해 임의비급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염욱 교수는 “치료재료비의 증가는 치료재료의 고가화와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공급자들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염욱 교수는 “지금의 의료환경은 치료재료의 발달과 1회용 재료의 보편화, 소비자들의 욕구증대와 수준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수가구조는 대부분의 치료재료가 행위료에 포함됐고, 기준외에 대해서는 별도산정을 불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건강보험재정 및 부담 증가 우려에만 쏠려, 치료재료의 합리적 처리 원칙 부재가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이 임의비급여 발생 기전으로 의료기관은 손실 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염욱 교수는 치료재료의 재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아직까지도 정부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행위료와 치료재료를 분리하고 합리적인 사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