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난ㆍPA제도, 복지부가 해결하나?

복지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업무영역 명확히 설정

간호사의 인력문제와 PA제도의 도입 문제가 보건복지부 내 TFT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병원인력의 현실과 새로운 해법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간호사 인력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각 단체가 참여하는 TFT를 이달 중 만들 예정"이라며 "PA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복지부 내 TFT를 가동해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달 내 구성될 간호 인력의 논의를 위한 TFT에 대해서는 세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마련된 상태다.

이창준 과장에 따르면 세가지 원칙은 첫째 간호인력 문제와 관련, 직종 간 이해대립이 맞물려있으므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둘째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셋째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던 지방병원의 간호 인력난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이창준 과장은 "의료법 상 간호사는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이므로 급성기 병상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할 것"이라며 "간호관리료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간호사가 다 수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도 모든 항목을 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설정해 놓은 것은 자칫 업무 부담이 가중화 될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 문제도 고려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구성되는 TFT를 통해 이같은 간호인력 문제의 기본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간호인력 부족문제의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창준 과장은 PA제도의 도입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도 밝혔다. 현재 복지부 내에 PA제도 도입을 논의할 TFT를 구성했으며 연구용역을 거쳐 올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

이 과장은 "의사들 사이에서 진료기피 과목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수술실에서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의료 인력이 없어 편법적인 인력활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에서 시행하는 PA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지에 대해 TFT에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과장은 이 같은 병원인력의 부족 문제와 관련해 "가장핵심적인 건 비용의 문제"라고 단언하고 그 대안책을 제시했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영상장비 수가가 인하돼 병원계의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의료장비나 약의 남용, 고가장비에 투입되는 비용들을 효과적으로 줄여 이 비용들이 병원의 인력에 쓰임으로써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은 비용들을 수가에 점차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