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의료계와 제약계 등돌리나

전방위 압박, 세무검증제도부터 리베이트 조사까지 압박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적 압박수위가 높아지면서 의료계와 제약계가 계절과 달리 시린 겨울을 보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관련 수사기관들은 리베이트 조사에서부터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단속에 이어,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했던 세무검증제도를 통과시키는 등, 말 그대로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히며 의료계와 제약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동시에 검찰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출범했다.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 병·의원(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 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02-530-3768)를 설치했다.

보건복지부는 “검찰에 제약회사 관련 5~6건과 의사 100여명에 대한 자료를 보냈다”고 밝혀, 수사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는 성형외과 의사 70명이 허위과대광고를 홈페이지 상에 게재,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또한 의료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의 경우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조차 관리 기전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었다.

복지부의 말만 믿고 있던 의료계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은 것.

하지만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발단은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도 한 시민단체는 의료기관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기전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당국에 주문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인 복지부가 여유를 부리는 동안 애꿎은 성형외과 의사 70명만 입건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입건 된 의사가 “위법인 줄 몰랐다. 왜 그간 계도를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한 대목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산경찰서는 “허위광고에 대한 판례와 사례들을 모아 검찰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어,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피부과, 비뇨기과 등 전 과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는 본회의에서 세무검증제도(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포함하고 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세무검증제도는 의사협회는 물론,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절대로 입법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으로 꼽을 정도로 강력히 반대했던 법안이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료계는 세무검증제도에 대해 “이미 카드수납과 의료보험으로 매출이 투명하게 운영되며 모든 과세자료가 거의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의료기관을 일반기업처럼 생각해 규제를 하나 더 늘려 불편함만 가중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외에도 영상장비 수가인하가 단행되었으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개설, 당뇨병 급여기준 변경 등 의료계에 쓰나미를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같은 엄벌위주 행정에 대해 의료계와 제약계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곤혹스러움과 함께 가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의료계와 제약계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을 죽이려하는지 모르겠다는 목멘 불만의 목소이가 터져 나오고 잇다

의료계와 제약계는 타부처의 경우 주무부처는 산하 산업을 지도 육성하고 보호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제, 왜 복지부만은 산하 산업을 압박하고 그것도 모자라 규제를 위해수사당국까지 동원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항변이다.

산업계는 보건복지부의 행정리더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육성 보다 규제일변도의 행정에만 일삼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지배적 여론이다.

산업계는 리베이트규제가 이미 지나친 행정규제라는 항변이 나오고 있으면, 새로운 진수희 장관은 문제의 핵심을 올바로 검토해 보는 기본적 행정자세는 보였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요즘의 보건행정은 육성과 계도의무는 버라고 규제만 강요하는 비전문성을 보이고 있다는 개탄의 목소리만 높여가고 있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