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선택의원제 참여 안하면 달라질 것 없어”

복지부, 의료기관별 역할 재정립 관련 궁금사항 Q&A 마련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서 올해 10월경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선택의원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선택의원제가 만성질환자와 노인이 자신의 특성을 잘 아는 동네의원을 선택, 예방과 관리를 강화한 맞춤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의 1차의료제도라고 소개했다.

환자와 의원의 자율참여와 선택에 의해 추진되며, 의원에게는 만성질환료 인상, 상담·관리료 신설, 수가 신설 및 기존 수가 인상 등이 인센티브로 제공될 예정이다.
참여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 인하 또는 정액할인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1차의료의 개념은 전체 의원급이 아니라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의원”이라고 정의하며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방편으로 선택의원제가 요구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선택의원제에 참여를 안 해도 현재랑 똑같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행위별 수가를 받는 등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하지만 참여할 경우 관리비 수가 신설·기존 수가 상향 조정 및 연단위로 평가해 성과급도 주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인두제로의 전환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택의원제는 일정한 지역에서 의사의 보수가 미리 결정되고 환자 역시 자율성이 제한되는 주치의제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라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의원제는 행위별수가제로 인두제로의 전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수가체계의 개편은 없고 가산만 있을 뿐”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 계획’은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에 부합하도록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상급병원은 중증질환 진료·연구에 특화할 수 있도록 보험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함이 주요골자다.

현재 일률적인 가산율 제도를 의료기관 기능 적합성에 맞춰 다양한 가산제도로 변경할 계획이며,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외래 약값을 인상하고 동네의원 이용 환자의 부담경감이 추진된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형병원의 약제비 인상이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환자의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진찰료 조정과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을 통해 기능 재정립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의 일환이다. 반대로 대형병원에서의 약제비 부담을 느낀 경증환자가 동네의원을 이용시 환자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이 같은 효과가 동시에 이뤄질 때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받지 않고 중증환자·응급환자를 진료해도 유지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수가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아울러 진료회송체계는 1차·2차·3차 순 즉 3단계로 강제화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복지부가 밝히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관련 Q&A ’를 요약 정리한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관련 Q&A>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 배경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기관 유형별로 권장되는 역할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기능과 역할이 분담되지 못함
의료기관의 경우, 적합한 기능과 상관없이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증 외래환자를 두고 직접 경쟁하는 등 기능 중복과 경쟁 심화로 고비용 비효율 초래
외래환자 총진료비 점유비율: 병원급 이상 27.0%→34.7%로 증가, 상급종합병원은 10.4%→14.1%로 증가, 의원은 53.1%→47.9%로 감소('04∼'09)
환자의 경우, 질환 종류와 중증도에 따른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비용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음

▲일차의료 활성화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높은 접근성을 토대로 환자에 대해 최초 진료, 포괄적인 관리 등과 안내‧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임
그러나 현재 일차의료는 상급 의료기관과 차별화되는 지속적‧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일차의료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일차의료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이 확립되고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수요도 충족시키게 될 것임
동네의원들은 지속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높은 신뢰를 받게 되어 최초 접촉‧포괄적 진료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하게 됨
환자들은 일차 의료기관의 조정 및 안내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경제적‧시간적 낭비 없이 받을 수 있게 됨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정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의료 이용체계(2단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는 현행방식을 유지하고 의료기관 기능은 3개 유형(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질환 또는 행위 등 권장할 수 있는 주요기능을 제시할 계획임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 분류 및 요양급여체계 기준 등에 대해 합리적인 방향에서 개편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특히, 표준업무 고시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 시 연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음

▲보험수가의 재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의료기관 유형별 표준업무 등 기능 재정립 방향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적합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수가체계가 개편될 계획임
따라서, 경증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증환자는 대형병원 이용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 등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가조정이 이루어질 것임(수가 뿐 아니라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한 기능재정립도 고려)

▲정부가 구상하는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 (선택의원제) 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나 노인 등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임
자신을 잘 아는 의사에게 사후 관리 뿐 아니라 생활습관개선 등 사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지속적 관리로 동네의원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
영국식 주치의제 등 강제적인 형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이라는 대전제 하에 운영될 예정임
환자는 가까운 의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다른 의원이나 병원 이용을 막는 것은 아님
진료과목의 제한 없이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중 참여 신청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에게 자격을 부여할 예정임
우선은 지속적 관리와 생활습관개선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지속적 관리가 중요한 대상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각 지역 보건소에서 시행한 ‘고혈압, 당뇨’ 등 관리사업이 효과를 보임에 따라 만성질환 대상 관리는 확대 시행
다양한 대상을 고려 중이나 지속적 관리가 중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 실시 예정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마련할 예정임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를 통한 관리 범위와 기대 효과는?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는 의사와 환자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관리와 예방-조기진단-치료-관리의 통합서비스가 가능한 제도임
또한 대상 만성질환은 당뇨병, 고혈압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대상으로 전문가, 학계 등의 자문을 얻어 선정할 계획임(대상 만성질환의 요건을 정할 때 다양한 전문과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시행 후 점차적 증가 가능)
참여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구체적 설정이 필요함
현재와 같이 단순한 사후치료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전‧사후적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
체계적인 투약관리, 식이요법, 운동상담 등 통합된 관리서비스를 예상할 수 있음
이를 통한 기대 효과로 사전‧사후 통합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및 가계 의료부담 완화, 동네의원에 대한 신뢰회복으로 일차의료 활성화 등이 있음

▲중소병원 경쟁력 강화 방안 중 전문병원은 구체적으로 무엇?
=중소병원은 현재 의원과 대형병원 사이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대형병원, 의원과 차별화된 특성화가 중요함
그 대안으로 제시 된 ‘전문병원’은 대표적인 특성화 방안으로 국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특정질환이나 진료과목의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의미
당해 질환(진료과목)만을 전문 취급하므로 수술, 치료 등에 있어 대형병원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에 기여하고 특정질환의 치료기술 발전 및 표준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병원의 대외 경쟁력 향상이 기대됨

▲전문병원, 거점병원 활성화를 위한 수가 등 별도 지원방안은 ?
=우선 의료취약지 등에 소재한 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효과분석을 통해 인력교류와 수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임
특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5)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하고 전문병원 지정 시 광고허용 등 홍보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대형병원의 연구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신의료기술 개발 등 연구중심병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하여 재정적 지원 추진
전문의료센터 선정․지원과 인력 지원 및 세제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병행할 계획임
아울러, 기능 재정립 방안에 맞추어 외래 경증질환자 진료에서 응급․중환자 치료를 위한 인력 등 자원 재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의 지정기준을 개편할 계획임

▲의뢰-회송체계 개편이 1차의료 활성화, 기능재정립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의료기관간 의뢰와 회송의 활성화는 각각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1,2,3차 의료기관간 연계를 도모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재적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될 것임
의뢰 회송 개편 시 활성화되어야 할 의료기관의 역할은, 1차 의료기관은 상병의 최초진료를 담당하고, 필요시 2,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하고 2,3차 의료기관에서는 수술 등 처치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것임
의뢰-회송체계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국민의료비 부담도 경감되는 등 기능재정립에 도움 예상

▲의뢰 및 회송 등 의료기관간 협력 활성화 대책
=현재는 환자의 의지로 의뢰서가 발급되는 등 문제점 존재
의료진의 판단이 존중되도록 현행 의뢰서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실화하고 병원과 의원의 수직적 협력관계 활성화를 통해 의뢰․회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구체화해 나갈 예정임
또한 의뢰와 회송의 편의와 검사 등의 재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시스템(EHR)을 구축할 계획임

▲병상‧장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병상‧장비 등 외형이 현재 의료기관 판단에 주요 척도임
현재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안내나 조정 기능이 없고, 의료기관의 수준을 판단할 척도도 미흡하기 때문
이에 병원들은 불필요한 병상 증설 및 과도한 고가 의료장비 구비 등을 통해 환자를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과도한 의료자원 낭비 발생
검사료 5년 간 약 2배 증가 [3,290,057(백만원, 05) → 3,279,687(백만원, ’10 상반기)]
전원환자 CT 재촬영률 ('08) 계 20.6 상급종합 31.1
무분별한 병상 난립을 조정하고, 장비의 품질에 대한 체계적인 질 관리를 통해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중복검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도 막을 수 있을 것임

▲현재 과잉 공급되고 있는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규제방안은 ?
=특수의료장비로 관리되고 있는 대상 장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가의료장비의 관리비율을 높일 예정임
고가의료장비의 노후화와 저품질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방법과 주기 등 품질검사 강화 및 노후화에 따른 보험가격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