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선택의원제’ 도입 등 종별기능 분담

복지부, 상반기 종별기능 고시-하반기 전문병원제 도입

의원-병원-대형병원간 역할분담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의원은 외래환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 즉 선택의원제도를 도입,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선택의원제는 환자와 의사의 자율 참여와 선택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경감, 의사에게는 만성질환관리 비용 및 서비스 질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병원은 전문병원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지역거점화를 통해 지역의 중심병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과 함께 교육 및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기본 골격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강제와 규제 방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을 보장하면서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환자와 공급자의 변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상반기 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해 서비스 제공과 의료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관리 체계, 전문병원제,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환자 본인부담금 및 수가체계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즉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은 경감하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 등 부담은 인상하며, 대형병원의 외래수가를 조정해 중환자실·응급실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환경 개선에 투자한다는 것.

또한 진료의뢰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유효기간 설정 등을 통해 내실화하고 회송을 활성화하며 진료정보교류 등 기관간 수직적·수평적 연계협력을 촉진키로 했다.

인력·병상·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수급과 품질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과목·지역간 수급 불균형의 개선과 일차의료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의 수련제도를 포함한 의료인력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지역별·종별 적정 병상수급을 위해 체계적인 병상수급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검사도 강화해 부적합 장비를 퇴출시키고, 장비 이력관리를 통해 수가의 차등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는 △응급실 및 야간·공휴일 진료환경 개선 △의료기관 인증제 △의료서비스 정보공개포털 구축 △진료지침 개발·보급 △건강보험의 보장성 지속적 확대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 조정·통합 △민간의료 활성화 등도 포함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지속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들과 관련 단체들의 종합적인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의 목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에게 적정한 비용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주요내용>
▲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명확화
-동네의원: 만성질환자와 노인에 대한 지속적ㆍ포괄적 건강관리체계 구축(’11.10월, 환자와 의료기관의 자율참여 방식), 전문과목 제한 없이 일정 교육을 통해 참여 의사 자격 부여, 지속적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

-일반병원: 외형확대 경쟁에서 벗어나, 질환별 전문병원을 지정하여 중소병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 취약지역은 거점병원을 육성, 화상, 알콜, 심장 등 9개 질환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9개 진료과목별로 인력ㆍ진료실적 등을 평가해 전문화된 병원을 지정(’11.10월), 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와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인력교류 등 지원

-대형병원: 진료 중심에서 중증질환 및 연구ㆍ교육 기능으로 전환
연구중심병원 및 중증질환에 대한 권역별 전문의료센터 육성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공,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중증질환 및 연구기능 중심으로 개편(’11.12월), 해외환자 유치도 중증질환 위주로 전환하고, 개발도상국 등에 『병원 + IT + 의료인 + 장비』등 동반 수출 추진

▲종별 기능에 따른 체계적 의료이용 유도
-‘경증환자 - 의원’, ‘중증환자 - 대형병원’이라는 종별 기능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의료기관 종별「표준업무 고시」제정(’11.상반기)
-진료비: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환자부담 및 수가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 등 환자부담 인상
대형병원의 중증질환자 진료환경 개선, 보장성 단계적 확대, 각종 지원사업의 통합조정, 의료전문모금기관에 의한 지원 확대로 재난적 의료지출 방지
-기능연계 및 정보교류: ‘(대형)병원과 의원(수직)’, ‘의원 간 네트워크(수평)’ 등 다양한 연계모형 활성화로 적재적소 진료시스템 확립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ㆍ회송 활성화, 진료정보 교류 촉진
-응급진료: 소아전용 응급실 확충 등 응급환자ㆍ중증질환에 대한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야간․공휴일 진료기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의료자원 관리체계 선진화
-인력: 전문과목별 수급방안 마련 및 주기적 면허 신고제 도입(’12~)
전공의 정원 효율적 감축 및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마련(~’11.8)
-병상: 병상 관리를 위한 수급계획 마련(~’11.6) 및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수요에 따른 수급관리시스템 도입(’11.12)
-장비: 고가장비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로 노후ㆍ부적합 장비 퇴출
품질검사 확대(PET, 초음파 등) 및 이력관리를 통한 수가 차등화
제조 후 10년 이상 된 장비: CT 33.1%, MRI 19.4%(’09)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확충
-인증: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질 및 환자안전 강화
-정보공개: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mw.go.kr)을 통해 건강정보, 의료기관 현황 및 평가 정보, 의료서비스 가격정보 등을 통합 제공
-표준화: 진료지침의 개발ㆍ보급을 확대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