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제외시킨 간호등급차등제 실패 당연

간호조무사협회, “차등제에 조무사 포함해야”

상반기 내 간호등급차등제를 개선하겠다는 진수희 복지부 장관의 발언 이후,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9일 발표문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시킨 간호등급차등제가 실패하는 건 당연하다”며 “이는 간호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병실에서 내몬 결과로 조무사를 차등제에 포함시키든가 차등제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협회는 발표문에서 “선진국에서는 간호등급제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함께 묶어 간호수가를 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몇년 전부터 간병인 수가를 개발하고 있으며 시범병원에서는 이미 시행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 병동에서 의료법에 근거한 간호행위를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중소병원협의회 임원 20여 명은 복지부에 항의방문해 “일선병원 간호업무를 파국으로 몰고 있는 간호등급차등제를 폐지하거나 간호조무사인력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병협에 따르면 간호인력난 때문에 병원의 87%에 달하는 숫자가 간호 6~7등급으로 경영난의 몸살을 앓고 있으며 국민들은 간호서비스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것.

조무사협회는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차등제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이 선결되지 않으면 간호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 임금은 천정부지로 높아질 것이며 건보재정 악화와 국민들의 의료비부담가중으로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