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실현, 민주당 지도층 지지 ‘초지일관’?

정세균ㆍ정동영ㆍ 천정배 의원, “제원확보 근거 충분”

무상의료와 같은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피력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트가 9일, 국회에서 개최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열다’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정세균,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은 조세개혁을 통해 무상의료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분명히 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는 “국민들이 겪는 의료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해야한다”며 “국민건강보험료를 34% 인상해 지금보다 1인당 1만 1천원을 더 내면 입원진료의 사실상 무상진료가 가능해지므로 개인당 월 10만원 정도 내는 민간의료보험료의 부담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정세균,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상이 대표의 발제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무상의료를 포함한 3+1 정책과 조세조달 방식을 제시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부터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를 실현시켜야 한다”며 “무상급식처럼 행동을 먼저 한 다음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본격적인 예산을 마련해야 하며 그 방법으로 부자감세를 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상이 대표의 발제문을 반박할 수가 없다”며 무상의료와 1만 1천원 운동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어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제원마련과 관련해 “누진체계를 강화하고 순수하게 증액하는 예산 중 절반을 복지쪽으로 늘릴수 있어야 한다”고 확보방안을 밝혔다.

앞서 여권과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등은 무상의료에 대해 재원을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점들을 들어 비판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동영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조세정의가 제대로 세워져 있느냐”고 반박하며 “증세는 어쩔 수 없지만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며 낭비성 지출구조를 혁파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엿다.

한편, 앞서 민주당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10%로 하향조정하는 무상의료와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1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근로소득에서 종합소득 기준으로 변경해 고소득자의 피부양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개혁, 부자감세 철회, 비효율 예산의 절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