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무상의료시 병원 양극화 가속될 것”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에 반대 입장 밝혀

“무상의료가 실현될 경우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의 양극화는 가속화 될 것으로 걱정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무상의료 시행시 막대한 비급여가 급여화가 되면서 의료이용량이 늘어나고 비용 또한 급증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며 여기에 더해 병원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를 표명했다.

한편, 주승용 의원(민주당 복지위 간사)은 “진장관은 지난 1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30조의 추가 소요재정이 필요하다고 가장 먼저 주장했다”며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장관인데 한나라당 의총에서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관이 소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발언한다면 인터뷰나 브리핑하는 등의 절차로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발표해야 한다는 것.

주의원은 특히 “복지부가 그동안 제출하지 않다가 바로 어제(2일) 제출한 ‘무상의료 관련, 소요재원 30조 추산 근거자료’를 보면 무상의료 시행 시 의료이용량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입원진료에 집중돼 있어 입원진료는 외래진료에 비해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크게 증가하지 않음에 따라 즉, 외래진료량은 환자에 의해 입원진료량은 의료공급자에 의해서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보건경제학의 기본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로 대부분의 검사와 시술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검사나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켜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무상의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