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급여비 상승 예사롭지 않다…33.2% 껑충

의원급 급여비 증가 7.5% 그쳐, 종병 18.2%로 급증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 증가율이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증가율은 한자리에 그쳤으며, 점유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0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른 결과. 건보공단이 발간한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33조 7962억원으로 전년 동기 29조 9411억원보다 3조8551억원 12.9%가 증가했다.

이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2010년 요양급여비는 32조 496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 5802억원(12.4%)이 늘어났다.

이를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요양급여비 32조 4966억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한 급여비가 10조 4014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2.0%를 차지했다. 반면, 의원급(한의원, 치과의원 포함)은 9조 2167억원으로 28.4%, 약국은 8조3201억원으로 25.6%의 점유율을 보였다.

특히,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 증가율은 33.8%로 타 종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율이 보이고 있었다. 종합병원은 18.2%증가해 전체요양기관 12.4%증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의원은 7.5%, 약국 8.1% 등 한자리수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가 증가한 것은 노인진료비의 증가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43조 62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 2891억원이 증가했고, 이중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2.2%인 14조 583억원으로 나타났다. 후기 노령층인 85세이상 노인의 진료비도 1조원을 넘어섰다.

한편, 2010년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수진횟수)는 18.59회로 전년보다 0.58일(3.2%)증가하였으며, 입내원1일당 급여비는 35,846원으로 전년보다 2,688원(8.1%)증가했다.

의료기관 수진횟수는 2003년 대비 3.88일 늘어나, 지난 7년간 26.4%증가하였고, 입내원 1일당 급여비는 2003년 21,365원에서 2010년 35,846원으로 67.8%증가했으며, 이중 수가인상으로 인한 증가율은 19.0%였고, 나머지 41.0% 증가는 수가인상을 제외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2010년 건강보험료 총 부과액은 28조 4,57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8%증가했으며 직역별로 보면 직장보험료가 22조 831억원, 지역보험료는 6조 3,746억원이었다.

세대당(가입자당)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1명당 월평균 73,399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피부양자까지 포함한 적용인구 1인당으로 환산하면 28,659원을 부담했다. 지역은 세대기준으로는 월평균 67,168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세대원을 포함한 적용인구 1인당으로는 31,899원을 부담했다.

건보공단은 “2010년 지역보험료 징수율은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97.5%를 보였다”면서 “이는, 경제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한 비상경영체제 운영을 통해 체납금 해소에 노력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