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이상 급여비 증가 주춤…공단만 신났다!

상급 제자리-병원 6%… 공단 5월추계 9711억원 흑자

건보공단의 1월에서 5월까지 재정현황이 9711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흑자 이유가 병원급 이상 급여비 증가 둔화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들어 5월말까지 병원급이상 급여비 누적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16%로 나타났지만, 요양기관을 제외하면 상급종병 정체와 병원급 6%로 나타났기 때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9711억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립금 1조 93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은 15조 9504억원이며, 총지출은 14조 9793억원이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7일 이번 당기흑자 기록과 관련해 “매년 5월은 흑자를 기록하는 구조”라고 전제한 뒤 “직장 정산보험료 증가 및 재정안정 노력 등이 더해져 흑자가 됐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증가했으며, 이중 보험급여비는 14조 4354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1월에서 5월까지의 당기 흑자를 기록했지만 건보공단측에서는 여전히 연말이 되면 적자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상반기까지는 직장가입자 정산 보험료가 들어와 흑자가 되지만 하반기에는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것.

올해 보험료 인상은 5.9%인 반면, 급여비 지출은 6~7%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적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공단측 설명이다.

건보공단측은 이번 흑자에 기록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것은 병원급 이상의 급여비 증가량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

급여비 증가량이 줄어든다면 재정적자 폭도 줄어 들 수 있어 지난해 건정심의 예상치인 5000억원 재정 적자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공단측은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병원급 이상의 급여비 증가가 둔화양상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정책효과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다”면서 “공단의 BMS(급여관리시스템) 운영의 효과도 한 몫을 하고 있지 않나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종합병원급 경우 지급현황에 따르면 전년도 4조 2390억원에서 올해 같은 가간은 4조 2340억원으로 0.1% 하락했다.

병원급에서도 요양병원의 개체수 증가에 따라 매년 16% 증가를 보였지만 요양병원을 제외하게 되면 6%내외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