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만성질환관리에 의사 반드시 동참해야

연구용역 통해 의료기관 동참할 협력모델 개발 본격 추진

건보공단이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해 사실상 보험자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과의 연계된 협력 모델의 개발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의 협력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 공모에 나섰다.

이번 연구용역 제안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보험자인 공단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합리적 의료이용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공급자(의사)와 연계되지 않는 보험자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사업의 중재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주요 만성질환의 관리 및 예방서비스 제공 수준이 미흡한 상황으로 심ㆍ뇌혈관질환 조기사망의 80%는 적정 관리를 통해 예방가능(WHO, 2005)하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치료율은 각각 38.0%, 27.1%에 불과하다.

공단은 “비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가진 미국보다도 낮은 수준의 치료율 및 조절률을 보인다”고 만성질환관리 수준을 평가했다.

이어 공단은 “보험자인 공단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합리적 의료이용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검진사후관리율이 낮고 수행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급자 및 환자가 질병을 관리하고 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기전의 개발이 필요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적절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건보공단이 공급자측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이로 인해 늘어나는 만성질환자의 증가, 이와 함께 약제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는 소위 주치의들이 생활습관 관리에 나서며 만성질환자를 줄여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내의 경우도 의사들이 만성질환관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공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의 연구영역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 역시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선택의원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선택의원제는 주치의 제도의 명칭만 바뀐 것으로 의료계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최근 활동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로는 만성질환관리가 불가능하다며, 만성질환 관리와 통합적 케어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서비스 항목을 중심으로 인두제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