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무관심에 환자정보보호 표류

‘전자차트, 진료정보 어플리케이션, 유헬스’, 최근 대형병원들은 스마트호스피탈을 주도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 첨단 IT 시대의 급속한 발달로 불어온 스마트 혁명 열풍은 의료계도 비껴가지 않아서다.

이와 동시에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스마트 혁명의 도래와 함께 중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개인정보에는 진료정보가 포함되고 이는 각 의료진들에 의해 활용되는 만큼 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지만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정작 환자의 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하는 데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전산망에 모조리 집적되는 유헬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 그러나 그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려는 의지는 박약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관련 담당자의 말처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는 민감한 문제라 거의 손을 대지 못했고 기술적 보안을 주로 다룬 것”이며 그나마 “권고사항”일 뿐이어 관리감독은 물 건너갔다.

그래도 일부 병원들은 환자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병원의 경쟁력’이라 여겨 적극적으로 대안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하다.

그러나 일선 병원에서 환자의 정보보호를 다루는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이와 관련해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아 답답하다”고 호소한다.

환자의 진료정보는 활용이 돼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부딪치는 문제가 많아 환자 정보의 수집과 이에 대한 동의, 활용과 관련해 정확한 규정을 복지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여전히 대안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자칫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아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사건’ 하나가 터져야만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떠밀려 문제를 인식하고 그제야 대책마련에 분주해지는 모습을 보이기 전에 복지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