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보건지소 비상진료는 전시행정에 불과

현장 공보의 “응급 약품-시설 전무…지자체 생색내기”

설 연휴를 비롯해 명절 때마다 보건지소 등이 응급의료기관으로 가동되지만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각 시도 지자체가 명절동안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열도록 했지만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과 장비, 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현장에 근무했던 공중보건의사들은 “복지부와 지자체의 응급진료정책이 실효성은 커녕 구색 맞추기와 생색내기의 결정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A보건지소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 연휴기간 동안 보건지소를 방문한 응급환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이에 대해 A보건지소의 공보의는 “장비나 인력 등이 갖춰지지 않아 사람들이 응급의료를 받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데 비상진료대책이라는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게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현장의 공보의들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서 연휴기간 받은 환자의 수가 0명에서 최대 3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건강정책과는 “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시ㆍ도의 경우 자체적으로 취약지역을 판단해 보건지소와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열수 있도록 했을 뿐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건 없다”며 “지금 규정에서는 어떤 의료기관도 비상 의약품을 지원할 수는 없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의 비상진료대책 가동은 의약품 등이 없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가동한 지자체의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시골의 농촌 지역이라 노인들이 많아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보건지소 등을 열기로 했었다”며 “응급상황에서는 응급처치와 의사의 진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뿐 아니라 전염병 발생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비상진료대책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소의 모 공보의는 “응급상황은 골절이나 심하게 찢어지는 경우 혹은 경련이나 심근경색 등과 같은 상황인데 이런 환자들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로 오더라도 다시 큰 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 적절한 치료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며 “보건소의 경우 응급 엑스레이 등의 시설이 있지만 방사선과 기사와 같은 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보건소를 혼자 지키는 의사가 할수 있는 응급 진료는 없다”고 실상을 전했다.

이어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연휴기간 운영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어 비상진료대책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취약지역을 돌본다는 보람은 커녕 애꿎은 시간만 때우는 꼴이라 회의감까지 든다”고 토로했다.

공보의들은 이처럼 유명무실한 정책이 실효성 있도록 운영되려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과 지자체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모 공보의는 “보건소 등에서의 비상진료대책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정한 안을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대표들과 논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보의도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실질적인 체계를 갖추기 전에는 안하느니만 못한 전시행정일 뿐”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