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사건, 진료거부로 책임 전가는 무리

의협 진상조사단, 현지조사 뒤 보건복지부에 의견 제출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장중첩중으로 사망한 여환아에 대한 책임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당시 응급실에 있던 소아청소년과 인턴과 레지던트 등 2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책임을 물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등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같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26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경북대병원을 방문한 여환아의 사망사건을 진료거부로 몰아 의료진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자체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발표하고 복지부에 선처해 줄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의협 이윤성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이동필 법제이사, 오석중 의무이사, 안상준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지난 22일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경북대병원 의료진,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장중첩중 환아 사망과 관련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의협 조사단은 당시 당직 전공의와 소아과 과장, 응급의학과 과장, 환아 진료의사인 소아과 인턴에 대해 당시 환아 내원시 상황과 진료사실, 환아의 상태, 환자 보호자에 대한 설명 및 안내 등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했다.

이 결과 의협 진상조사단은 “당사자의 증언과 당시 정황증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경북대학교병원의 진료거부로 보는 것은 사건의 본질과 맞지 않다. 또한 경북대학교병원의 파업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윤성 조사단장(의협 부회장)은 “당시 진료의사의 진술과 경북대학교병원 의료진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병원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아에 대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경북대병원과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면서 의료진에 대한 선처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현지조사 후 이뤄진 대구광역시의사회와의 대책회의에서 대구광역시의사회 김제형 회장은 “이 사건은 대구지역 응급진료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경북대병원과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전공의들의 피해가 없도록 의협 차원에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의협 조사단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대구경북지역 응급의료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므로 전반적인 응급의료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