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의약품 위해사범 2배 이상 급증

무허가>제조관리의무 위반>허위과대광고 등 적발

최근 3년간 의약품 위해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2010년 식의약품 위해사범 수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총 456건(10.12.21. 기준)의 식의약품 위해사범을 수사했으며, 그중 412건 509명을 송치하는 등 상당한 수사성과를 나타냈다.

제품별로 식품 사범은 203건 246명, 의약품 164건 209명, 건강기능식품 45건 54명이었다.

중앙조사단이 최초 출범한 전년도와 비교해볼때 송치건수가 전체적으로 18%(350건→ 412건)증가했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위해사범 적발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의약품은 크게 감소했다.

의약품의 경우, 2009년 198건에서 2010년 164건으로 18% 정도 감소했는데, 전년도인 2009년도에 의약품 수사건수가 많은 이유는 부적합 탤크 사건(78개 제조업체 157명 적발)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 식의약품 범죄 동향을 살펴보면 식품사범은 1만1364명에서 1만6239명으로 43% 증가했고 이중 의약품사범은 1533명에서 3639명으로 137% 증가추세 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출범(09.4.)이후 현재까지 수사 송치한 사건 762건의 위반 유형에서는 식품분야는 위해식품판매(45%), 건강기능식품분야는 허위과대광고 판매(52%)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의약품분야 362건중에서는 무허가 제조 수입 판매(53%)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제조관리의무 위반(23%), 허위과대광고(15%), 판매질서위반(7%) 등이 뒤를 이었다.

중앙조사단은 올해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고 첨단수사장비 보강을 통해 수사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환자 등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성 범죄와 무허가 식의약품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