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제네릭 출시 방해 원개발사 특허소송에 메스!

특허문제로 제약사간 타결한 정보내용 강도높은 조사

유럽위원회(EC)는 특허가 종료되는 의약품이 값싼 제네릭으로 판매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오리지날 제약회사의 특허 분쟁이 유럽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EC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리지날 제조회사와 제네릭 제약회사 간에 체결한 특허문제 해결 합의 내용을 EC에 제출할 수 있도록 2011년에도 소위 “2차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

EC는 제약회사들에게 제보자 익명으로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즉, 2010년 유럽 경제지역에서 의약품 특허 보유자와 제네릭 회사 간에 야기된 특허 문제를 상호 해결한 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C의 요청으로 관련 회사들은 2010년에 발생했던 모든 특허문제 해결 계약 사본을 제출토록 했으며 EC가 관련 회사들의 업무 운영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한적인 추가 배경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EC의 공정경쟁 정책분야 부사장인 알부니아(Joaquin Almunia) 씨는 “최초 정보요청 조사에서 문제되는 약들이 정보요청 실시 이후 획기적으로 감소되었고 2011년 조사도 특허문제 해소 사례를 확인하여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C는 2011년 상반기에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어떤 특정 해소사례가 추가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경우 더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정보요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