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인증 “비현실 등 취약점 투성이”

인증마친 병원들 “비현실 인증기준-조사위원 편차 등”

환자안전과 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한창 실시중인 의료기관평가인증의 취약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미 평가인증을 마친 병원들 사이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인증기준 등에 대한 불만과 조사위원 간 편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기관의 일선 관계자들은 인증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인증방법과 난이도, 일부 현실에 맞지 않은 인증 기준 등에 대해 고민을 표했었다. 여기에는 조사위원의 전문성에 따른 우려도 한몫했다.

그런데 인증을 마친 병원들 사이에서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다는 평이 새어 나오고 있다.

최근 인증을 마친 한 종합병원은 “평가문항이 현실과 먼 게 많더라”며 “JCI를 많이 베끼다보니 보험수가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해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병원마다 구비한 침대의 질이 달라 좋은 침대와 덜 좋은 침대의 구입비ㆍ유지비가 상이한 경우는 물론 손 소독제를 50개 비치하는 것과 500개 비치하는 것의 차이 등이 환자 안전 평가나 질 평가에서 어떻게 차등 적용되는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또 이같은 환자 관리료 등의 경우 투자비용이 높을수록 감염관리에 더 효과적이지만 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어디까지가 '적절한 인증기준을 맞추는 선'인지 파악하기가 애매했다는 설명이다.

인증을 마친 또 다른 병원의 QI팀 관계자는 “한가지 예로 감염성폐기물 관리의 경우 쓰레기통에 뚜껑을 구비해야하는지 여부도 고민을 했다”며 “물품 하나하나가 모두 재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인증원이 제시한 기준에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병원에서 조사위원의 상이한 개인편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조사위원들의 경우 그간 대형병원에 있었는지 혹은 지방의 중소병원에 있었는지에 따라 병원의 감염관리 등에 대한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병원의 관계자는 “아무래도 병원 쪽에서 전폭적인 지원으로 최신경향의 감염관리나 환자안전관리 등이 이뤄졌던 병원과 그렇지 못했던 병원에서 있었던 위원들 간의 경험 차는 분명히 있다”며 “이같은 우려 때문에 모호한 인증기준이 큰 걸림돌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모호한 인증기준은 조사위원들에 대한 전문성의 문제로도 이어졌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조사위원의 수와 인증기간이 적합한지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전문적인 감염관리사가 아닌 이들이 와서 감염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따라서 차라리 정확한 기준이 있었다면 우려를 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병원은 “수많은 문항을 불과 4-5명의 조사위원이 5일여 간에 다 하려다보니 시간에 쫓기는 것처럼 보였다”며 “과연 저래서 제대로 된 인증이 될까 하는 의문도 들더라”고 귀띔했다.

이어 “평가문항들도 조사위원들이 본격적인 교육을 받기 불과 얼마 전에 확정된 것이라 들었는데 이 때문인지 평가문항의 적정성에 대한 불만, 조사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실제 인증과정에서 나타난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조사 장소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 한 장소에 여러명의 조사자가 방문하거나 중복 조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일부 장소는 도외시 되고 있는 점, 파견되는 조사위원의 수가 차등화 되는 기준이 지나치게 일괄적이라 병원의 편차를 고려하지 못한 점 등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