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정, 올해 보건의료 주요뉴스 1위는?

‘100만원의 개혁’ 단연 수위…대선 겨냥 ‘무상의료’도

시민단체 회원과 보건의료전문가가 꼽은 올해 보건의료계의 주요뉴스들은 무엇일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회원과 시민사회노동단체의 활동가, 보건의료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주요 보건의료뉴스 20’의 순위를 정했다.

건강세상은 올해의 뉴스 1위로 ‘100만원의 개혁’과 ‘건강보험 하나로’ 등 건강보험 대개혁에 대한 논의 전개를 선정했다. 시민사회의 운동이 정치권으로까지 파급된 점을 높이 산 것. 건강세상은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무상의료가 핫 이슈로 등장할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내놨다.

2위는 범국본과 야당이 연계해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지목하고 국회 통과를 저지한 사건이 꼽혔다. 이어 3위는 ‘한나라당 2011년 정부 예산 날치기 통과’가 영예를 안았다. 영유아 예방접종과 간병서비스 급여화에관련된 예산 전액을 삭감해 서민을 위한 보건복지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와함께 5위는 범국본의 ‘복지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료민영화 관련 5억원 연구 수의계약’고발이 뒤를 이었다. 건강세상은 “삼성경제연구소가 HT(Health Technology) 개념을 중심으로 의료민영화 계획을 제출했다”며 “보건의료정책마저 삼성이 만들어줘야 하느냐”고 비꼬았다.

10위에 오른 뉴스는 지식경제부가 520억원을 들여 추진하겠다는 ‘U-health'시범사업이다. 건강세상은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삼성병원 등 대형병원이 모두 참여한 사업으로 u-health를 앞세운 의료민영화에 경제부처가 앞장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주와 인천에 영리병원 허용을 시사했다는 뉴스, 건강세상이 병원의 비급여 가격을 조사해 공개한 사건이 각각 11위, 14위에 올랐다.

또 종교적 이유로 부모가 수혈을 거부해 영아가 사망한 사건,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재판결과에 대한 논쟁, 건강보험 적자 불구 산부인과 분만의 수가인상 등도 순위권에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