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노동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저지 나서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입법안 막아낼 것

야 4당이 노동시민단체와 손잡고 의료민영화 저지에 나서 주목된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4당과 80여개 노동·시민·보건단체가 참여한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험 대개혁을 촉구 대토론회’를 열고 공동전선을 형성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힘을 모아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조경애 범국본 집행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영리병원 관련 법률안이 모두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은 돈벌이 부대사업 확대,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의료채권법 제정안은 비영리병원이 의료채권을 발행토록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하던 건강관리사업을 개인이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구매토록 해 결국 건강관리를 민영화하는 것이며 보험업법 개정안도 민간의료보험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법안들은 하나같이 국민 의료비를 더욱 상승시키고 돈이 없으면 질병도, 건강관리도 포기토록 해 건강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의료이용 양극화만 확대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오직 돈벌이에 내놓으려는 의료민영화 입법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정부는 지난해 5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한 이후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병원이 돈벌이만 급급하게 된다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건강권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는가”라며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의료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의료민영화 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도록 강력하게 지적하고 민주당도 건강보험 개혁안을 제시해 정부의 의료정책을 바르게 견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의료를 시장화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더욱 폭넓고 굳건한 연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의료민연화를 막아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좋은 방안과 아이디어가 모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는 “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한 의료의 민영화와 시장화 추진은 국민의 기본권에 입각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논의 될 예정인 의료관련 민영화 법안 및 시장우위의 발상에 입각한 법안들은 마땅히 제고되거나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정부가 의료선진화 간판을 달고 추진중인 의료민영화는 건강 불평등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 도입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가뜩이나 취약한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을 송두리째 뿌리 뽑고, 전국민 건강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나선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료민영화화 관련된 의료법, 의료채권법, 건강관리서비스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은 대폭수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과가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도 토론자로 참여해 “야 4당이 합의해 이미 구성한 바 있는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하반기 의료영리화 추진에 힘 있게 대응함은 물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야당 공동정책 테이블을 구성하는 등 창조적 야권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