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성화 대안 ‘전담의제’ 놓고 醫-政 결론 못내

긴급간담회, 시도의사회장단 검토후 내주 의견 제시키로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국시도의사회장단과 보건복지부의 긴급간담회가 전담의제 등에 대한 상호간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일단 막을 내렸다.

당초 시도의사회장단은 이날 복지부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결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거론된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회원들의 여론 수렴 등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오는 11일경 예정된 협의회에서 이 안건의 수용여부와 향 후 대책을 결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일, 대한의사협회 사석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11월말까지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뚜렷한 방향 제시가 없을시 투쟁도 불사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는 시도의사회장단이 복지부 측의 의견을 전달받은 뒤 향후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에서 마련된 자리여서 그 어느 때보다 회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두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과 박인석 보건의료정책 과장 등이 참석해 전담의제 및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등의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시도의사회장단 역시 이에 대한 의견과 복지부 발표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진행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일차의료활성화 필요성에 공감, 고민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복지부가 이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담의제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주치의제가 아니라는 점과 실행하게 될 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된다는 것을 주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또 전담의제는 1차의료기관의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 세태를 반영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및 이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와 수가를 반영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시한 이 안에 대해 시도의사회장단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전담의제의 경우 또다른 이름의 주치의제라는 인식이 강해 이에 대한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미 지난 9월, 복지부가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전담의제 및 요양기관 종별 기본진료료 차별 폐지등의 내용에 의료계는 별도의 재정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가를 신설하는 등의 것은 현재 의료환경에서 큰 의미가 없고, 전담의제도 곧 주치의제의 도입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바 있다.

이날 역시 복지부가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담의제 제시 한 것에 대해 시도의사회장단은 “전담의사제가 곧 생활습관관리제, 건강관리의사제, 주치의제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복지부가 개념 정리해야 협회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담의제 도입에 따라 수가를 신설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재정확보는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며 우려의 질문도 쏟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 모 관계자는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바람직한 해법 모색을 위해서는 의료계는 양보할 것 하고, 요구할 것은 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부는 의료계를 일차의료활성화의 공동파트너로 우리를 믿어줘야 한다. 그래야 이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일차의료활성화 TF는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시도의사회장단의 의견을 검토하고 오는 15일 7차 회의를 열어 이달 말에 활성화를 포함한 기능재정립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