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전담의제 추진하면 투쟁도 불사 할 것”

시도醫회장단, 정부 제안 1차의료활성화 방안에 결론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이 복지부가 구상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중 전담의제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복지부가 이 제도를 계속 고수할 경우 본격적인 투쟁으로 저지하겠다는데 뜻을 모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회장 박인태)은 11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제 12차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열렸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국시도의사회장단과 보건복지부 간담회’에서의 복지부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 입장을 도출하는 자리였다.

앞서 복지부는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는 의료계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그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일차의료 전담의제’는 “상급의료기관은 고도의 진료와 연구를 담당하게 하고, 일차의료기관은 만성질환 등 일차의료를 전담토록 함으로써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비용 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며 의료계의 우려처럼 주치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주지했다.

특히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 방식으로 운영되며, 참여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신설, 의원의 질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에 대한 의사협회 및 개원가의 의견을 반영해 올 연말까지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시도의사회장단은 이 같은 전담의제도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의 입장을 도출했다.

시도의사회장단 한 관계자는 “회의 결과 전담의제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차의료를 위해 지금껏 정부에서 해놓은게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전재희 장관때 해준다고 한 것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일단 정부가 일차의료활성화 종합 대책 수립을 약속한 기간인 12월 말 까지는 지켜보겠지만, 전담의제도를 고수할 경우 투쟁에 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그동안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 적용 확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