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제도 개편-전담의제 도입등 대대적 메스!

정부합동,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확정 발표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지출효율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고령화 및 신의료 기술 등으로 향후 지출소요는 많으나, 저성장 경제구조로 수입여건은 악화돼(2010년 연간 1.3조원 적자 발생 예상) 재정위험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

특히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종료(2011년 말)됨에 따라 수입기반 안정과 지출구조 효율화를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불필요한 의료이용 최소화, 약제비 절감 등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확대, 서비스 질 평가 및 성과기반 지불 확대, 기등재약 목록 신속 정비, 일차의료 전담의 도입, 종별 본인부담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정부는 지불제도 개편, 약제비 절감, 일차의료 활성화로 지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2011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 출산진료비 등 8개 항목 지원)을 강화하고 병원, 제출기관, 용도 등에 따라 다른 진단서 수수료를 합리화시키기로 했다.
의료비 정보공개 확대 등 의료서비스 소비자 권리 강화방안도 마련하며 의료법 개정을 통한 U-health 활성화 및 의료·쇼핑관광 등 융·복합 형태의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R&D 및 인프라 투자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관광 산업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의료특구 지정 및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