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근무제 ‘병원 적자 보전책’ 촉구

토요진료분 공휴일 가산율 적용 등 요구

40시간 근무제 확대에 따른 병원들의 적자요인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 보전방안의 하나로 휴일·야간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를 오후 6시로 환원(2001년 6월 이전)하고 심야시간에 대해선 추가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주5일제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의 토요일 진료에 대해선 공휴일 가산율을 적용하며, 응급실 운영 관련 적정수가 보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총무위원장(인제대 상계백병원장)은 20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휴일 및 야간진료 활성화 방안’ 공청회 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주40시간 근로제는 3교대 비중이 높고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병원산업 특성상 각 병원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토요진료 중단 또는 축소로 응급실에 환자가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건보재정이나 응급의료기금을 활용, 병원에 재정적인 유인을 부여해 효율적인 응급실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세부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현재 오후 8시(토요일 오후3시)이후 인정하는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오후6시(토 13시)로 조정하고, 심야진료의 노동강도를 반영해 현행 야간가산(기본진찰료의 30%)이외에 별도로 일본과 같이 심야시간(22시~6시)에 대한 가산율을 추가(기본진찰료의 60%)로 보상해 주도록 요망했다.
 이어 주40시간제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 수익감소 요인을 참작해 토요일 진료에 대해 공휴일 가산율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요가 증가하는 응급의료에 대해선 시설확충 및 운영 재원을 정부가 지원하면서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수준의 응급의료수가 인상을 역설했다.
 
응급의료대책으로는 또 *통합 휴일 야간진료센터 *1339 정보센터 기능 강화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역 의료계 위탁경영 방안 검토 등이 거론됐다.
 
한편 응급의료센터 활성화에 대해선 각 종류별 센터의 기준강화나 응급환자 범위 축소 및 자의해석 등으로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보다는 초기 지원을 늘려 전체 의료비 절감을 꾀하는 효율성 높은 정책을 펼 것을 건의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