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무엇을 담을까?

政, 12월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확정 예정

정부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2002년 제1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을 수립했고, 이를 수정·보완해 2005년 제2차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HP 2020)’은 2011년~2020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계획으로 국가 건강증진정책의 근거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HP 2020(안)의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세상’으로, 건강의 포괄적인 개념인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 건강개념을 추구하며 건강증진의 정의에서 중시하는 각 구성원의 적극적인 자기건강관리 참여와 기본권으로서 평등하게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개념이 적용된다.

총괄목표는 ‘건강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로 HP 2010의 건강수명 72세보다 높은 75세를 목표로 삼았다.
특히 건강생활실천,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병 위험요인 관리, 감염질환 관리, 안전 환경보건, 인구집단 건강관리, 사업체계관리 등의 6개 분야별로 32개 중점과제와 156개 목표지표가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HP 2020(안)에 대한 관련부처 및 관련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각 의견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오는 12월말까지 최종적인 HP 2020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HP 2020(안)에 담길 분야별 목표와 주요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안)]
▲건강생활실천분야
=건강생활습관중에서 만성질환과 관련성이 높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및 영양 등 4개 중점과제로 구성됨.

1. 금연
-중고생 흡연율 2008년 남자 16.8%, 여자 8.2%를 2020년까지 남자 12%, 여자 6%로 감소
-20세 이상 성인남성흡연율을 2008년 47.4%에서 2020년 29%로 낮춤
-완전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분율을 2020년 95%로 확대
-금연환경조성사업 실시

2. 절주
-1인당 알코올소비량(15세 이상 1인당 연간순수알코올소비량)을 2008년 8.3리터에서 2020년 7리터로 감소
-성인고위험음주율을 2008년 남자 28.3%, 여자 8.5%에서 2020년 남자 18%, 여자 5%로 감소시킴
-세금부과방식 종량제로 전환 및 건강부담금 신설

3. 신체활동
-성인의 걷기 제외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을 2008년 14.5%에서 2020년 20%로 증가
-한국인 신체활동 표준지침 제정(2011년 제정, 2014·2017·2020년 보완)

4. 영양
-건강식생활실천인구비율(지방, 나트륨, 과일/채소, 영양표시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인구 비율)을 2008년 28.9%에서 2020년 35%로 증가시킴
-영양표시 적용범위 확대 및 인식제고: 점진적 자율표시 확대 및 의무화
-영양관리서비스의 산업기반 정비 및 건강/질환관리 상품으로 육성

▲만성질환과 발병위험요인관리
현재 유병률이 높거나 조기사망의 원인이면서 예방관리를 통해 유병률을 낮추고 조기사망을 낮출 수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적 관리분야다.
만성질환으로 암, 심뇌혈관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정신보건, 구강보건 등이 포함되며,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또한 중점과제로 포함됐다.

1. 암관리
-암 사망률(명/10만명당)을 2008년 103.8명에서 2020년 78.7명으로 감소
-전국민 암검진 수검율을 2008년 50.7%에서 2020년 80%로 증가시킴
-국가암검진사업의 활성화 및 암 생존자 관리체계 구축

2. 건강검진
-일반검진수검율을 2008년 65.3%에서 2020년 80%로 증가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질 향상 및 사후관리 강화사업

3. 관절염
-65세 이상 관절염의 본인인지 의사진단유병률(골관절염)을 2008년 29.5%에서 2020년 30%까지 유지 증가시킴
-관절염의 임상적 검사를 통한 유병률 및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코호트 구축

4.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유병률을 2008년 26.8%에서 2020년 23%로 감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지속관리기반 구축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한 병원기반 등록체계 구축 및 조사감시체계 운영

5. 비만
-성인비만유병률을 2008년 남자 35.3%, 여자 25.2%에서 2020년 남자 ≤35%, 여자 ≤ 25%로 상승을 억제함
-고도비만 환자 관리의 의료 지원 강화

6. 정신보건
-자살사망률(인구십만명당) 2008년 26명에서 2020년 18명으로 감소
-정신질환자 수가제도 개편, 비자의적 입원환자에 대한 초기 평가 체계 구축

7. 구강보건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비율을 2009년 10.3%에서 2020년까지 50%로 증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고 개발

▲감염질환관리분야
예방관리를 통해 유병률을 낮추고 조기사망을 낮출 수 있는 감염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법정 전염병 유행 및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신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한 감염질환 분야 주요 중점과제는 예방접종, 비상방역체계, 의료관련감염, 결핵, 에이즈 등이다.

1. 예방접종
-2008년 59.5%인 예방접종률을 2020년까지 95%로 향상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추진 강화 및 배긴 수급 관리 강화

2. 비상방역체계
-2008년 304개인 국가격리병원 병상수를 2020년까지 542개로 향상
-신종·재출현 전염병 대비 의료자원 확보 및 관리, 교육시스템 개발

3. 의료관련 감염
-향후 10년간 병원감염관리 로드맵 구축
-감염관리의사 및 감염관리간호사 인정제고 도입

4. 결핵
-2008년 인구 10만명당 22.7명인 도말양성 결핵발생률을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10명으로 감소
-결핵환자 신고 자료에 의존된 통계 문제점을 해결하고 결핵 유병률· 발생률·사망률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청구를 이용, 정기적인 실태조사(의무기록조사)를 실시

5. 에이즈
-의료기관 HIV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2008년 8개에서 2020년 30개로 확충
-보건의료인 및 민간단체 사업인력 전문화 교육·훈련사업

▲안전환경보건 분야
교통사고 등 손상 예방 및 최근 식품이물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정책 등과 건강영향평가가 포함됐다.

1. 식품정책
-2008년 식중독 발생률(인구 10만명당) 17.5명을 2020년 10명으로 감소
-사전정보 수집 및 검사강화로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

2. 손상예방
-교통사고 사망률(인구 10만명당)을 2006년 16.1명에서 2020년 7명으로 감소
-인구집단별 비의도적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환경지원사업

3. 건강영향평가
-건강영향에 참여하는 중앙 정부 수를 2008년 1개부처에서 2020년 10개로 확대
-건강영향평가 기술지원 체계구축 및 운영

▲인구집단 건강관리분과
비교적 공통적 건강문제를 갖고 있으며, 접근이 용이한 대상으로서 총괄적 목표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다문화가족 등을 중점인구집단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종합적으로 접근가능한 방문보건사업을 중점과제로 추가했다.

1. 모성보건
-모성사망률(출생 10만명당)을 2008년 15명에서 2020년 9명으로 감소
-산전·산후 건강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2. 영유아 건강
-영아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2008년 3.4명에서 2020년 2.8명으로 감소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향후 2014년까지 최소 부족병상인 300병상 확충 완료

3. 노인건강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장애율을 2008년 11.4%에서 2020년까지 더 증가하지 않도록 유지함
-치매조기발견 및 예방관리사업

4. 다문화가족 건강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수혜자 비율을 2009년 28%에서 2020년 50%로 증가
-결혼이민 여성 및 자녀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체계관리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한 수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야로 인프라, 평가, 정보 및 통계, 재원 등을 중점과제로 포함했다.

1. 기반(인프라)
-건강증진재단 설립 추진
-건강증진서비스 기능 활성화: 지자체 건강증진 기금 통합편성 추진

2. 평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성·운영
-건강증진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3. 정보 및 통계
-건강증인 지식관리체계 구축
-IT 기술을 적용한 건강증진정보화 추진

4. 재원
-건강증진서비스 수혜율을 2008년 10%에서 2020년 30%로 증가
-건강증진기금 재원구조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