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종합계획' 후속관리 미흡해 차질

당초 담배값 추가인상을 전제로 계획수립-문제 발생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2006년~2010년)’의 후속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이하 2010)’을 중간평가하고 10년 단위로 계획을 변경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수립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

2010은 건강관련 환경과 행태 변화를 위한 교육적, 정치적, 경제적, 조직적 수단을 통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건강행태의 변화추진 *건강관련 사회적 환경의 변화 추진 *예방보건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건강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을 꾀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방대한 부문을 총괄하고 종합계획으로서의 체계적 완성도에 의의를 두고 24개 중점과제에 108개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 과정상 후속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당초 2005년 담배값 추가인상(건강증진기금 확충)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했기에 추가인상에 실패해 예산확보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신규 및 확대사업 등이 대부분 축소됐다.

또한 재정 차질로 인한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과 과제별 실적 점검 등 후속 관리체계가 적기에 확립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는 것.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06년·2007년도 실행계획 등이 작성되지 못하고 후속관리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0의 실천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효체계 확충 등 의료 접근성 강화에 주력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예방적 건강정책은 소극적이고, 건강정책을 국가주도·공공기관 위주의 일방적 전개로 민간의 참여가 제한됨은 물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중앙의 획일적 프로그램 위주의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밖에도 2010에 환경보건(환경부), 생활체육(문화부), 군인건강(국방부) 등이 미포함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부문의 건강정책 포괄이 미흡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2010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2020의 추진 전략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작업을 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