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 진료시스템’ 활성화 방안 제안

응급의료센터, 20일 공청회 열고 대책 모색

정부가 24시간 불편없는 진료서비스 제공을 선언함에 따라 주민의 진료 편의도모와 응급의료 대응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응급의료시스템에 ‘휴일야간진료시스템’ 체계를 추가 시켜는 것을 골자로 하는 휴일야간진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이 논의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조사연구실) 주관으로 20일 심평원 지하강당에서 ‘휴일 및 야간진료 활성화방안 연구결과’ 공청회가 개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설희 심평원 책임연구원과 나백주 교수(건양의대 예방의학교실)는 *기존 응급의료시스템에 휴일야간진료시스템 추가 *기존 당직의료기관제도의 자율실천 활성화 *응급의료센터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우선 지역특성별로 차별화 된 휴일야간진료시스템을 운용하되 이 중 상대적으로 의료자원이 충분하고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좋은 인구 100∼200만명의 대도시지역에 ‘통합휴일야간진료센터’ 한 곳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상대적으로 의료자원이 빈약하고 주민의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군지역에는 '휴일야간진료기관'을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연구팀은 특히 이 같은 정책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통합휴일야간진료센터와 휴일야간진료기관을 추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과 함께 필요한 시설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및 건강증진기금, 농특기금 등의 일부를 특별 목적기금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아울러 자율 의료기관 당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 휴일야간진료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시 지역의사회 등 직능단체 참여 격려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사회, 심평원 등과 함께 모든 자율실천 당직의료기관을 등록 관리 *지율실천 당직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원칙에 따른 당직비 지급제도 활성화 *향후 수가제에 대한 보완으로 당직비 제도 활성화 고려 등을 주문했다.
 
이밖에 자율 의료기관 당직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 꼭 필요한 진료과목의 순번식 당직참여 최대한 유도 *과도한 당직제 참여는 스스로 자제토록 권장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광역지역의사회에 위탁경영 권장 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 연구팀은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온스톱(one-stop)서비스 강화 *휴일야간진료정보의 GIS(지리정보시스템) 정보체계 구축 *웹기반 뿐 아니라 휴대폰·PDA 싱크기능도 고려 *약국정보도 제공, 정기적 평가와 피드백 실시 등을 주장했다.
 
한편 중앙정부는 응급의료기관에 통합휴일야간의료센터 및 휴일야간진료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응급의료법 수정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시 작성지침 제시 *현실화된 당직비 인센티브 제공방안 개발 *재원확보를 위한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내 휴일진료 진료서비스 필요와 우선순위 선정 *예산지원 *휴일야간 진료서비스 공급계획수립 *당직의료기관제도 지원을 당부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