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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자살예방 대책 마련돼야”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9일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대책이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대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자살예방을 위해 다양한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의 자살사망자 수는 1만4579명으로 2008년도의 1만2858명에 비해 18.8퍼센트가 증가하는 등 점차적으로 자살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살예방정책의 시행을 위한 예산, 인력 및 사회적 관심의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