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료 5년새 100%인상은 오해”

약사회, 항목간 상대가치 조정된 것이라 해명

 
대한약사회는 18일 김춘진 의원의 발표에 대해 “2003년 복약지도료 산정은 조제수가 5개 항목간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수가를 결정한 것”이라며 “복약지도료가 5년 전과 비교 100% 인상됐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약사의 조제수가에 있어 복약지도료는 의약분업 도입당시 새롭게 도입된 항목이며, 따라서 5년 전에 그 중요성에 걸 맞는 수가예측을 하기 어려워 2003년에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활성화를 위해 조제수가 5개항목간의 상대가치의 조정을 통해 수가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2001년의 20원, 2002년의 (-)10원, 2004년의 10원은 매년 11월 말에 있어온 환산지수의 조정의 결과이나 수가인상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복약지도료라는 수가가 100%씩이나 인상된 것으로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의 ‘약국복약지도 실태조사’ 중 복약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실태조사는 국민의 복약지도 인지도에 관한 조사이지 복약지도 실행 인지율에 관한 조사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인지도에 관한 조사결과를 복약지도료 인상과 연결시켜 마치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서 복약지도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오해를 만들어 낼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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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적절한 복약지도를 위해 필요한 처방전의 상병기호가 몇 %나 기재되어 처방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약지도를 위해 처방 의사와 통화하고자 할 때 의사에게 이에 응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얼마나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김춘진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 건당 260원 이던 복약지도료가 2001년 280원, 2002년 270원에 머물다가 2003년에는 520원으로 급상승했고, 2004년에는 540원, 올해에는 550원으로 5년 전에 비해 100% 인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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