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2010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발간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010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홈리스법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과제(책임 연구원: 김선미 성균관대) △보육수요자 실태조사를 통한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책임연구원: 백선희 서울신학대) △약물 유해 반응으로 보고된 사례 의약품 빈도분석(책임 연구원: 이숙향, 아주대)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 사례 모음집 등 4건이다.

홈리스법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과제에서는 무주거·빈곤·무연고라는 공통점을 지닌 노숙인 및 부랑인 복지사업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홈리스법 제정의 필요성 및 법안에 담겨야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보육수요자 실태조사를 통한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공동으로 전국의 만 0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여성 19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것으로 보육 수요자들의 생생한 요구가 직접 담겨 있다.

특히 약물 유해 반응으로 보고된 사례 의약품 빈도분석에서는 2007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지역 의료 기관 보고와 원내 보고를 통합해 식약청에 보고된 총 7만4037건의 유해 반응을 토대로 각각의 의약품의 빈도를 분석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 사례 모음집은 곽의원이 2010년 보건복지부 및 피감기관 질의에서 언
급한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환수당한 쌍용자동차 해고자 사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일용직 노동자 사례, 치과 에이즈 검진의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해 증언한 AIDS 감염인 사례 등 6건의 사례를 모았다.

곽의원은 “4건의 정책보고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 질의의 바탕이 됐으며 관련 법 제·개정을 제출했거나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