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외부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무방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외부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아무나 볼 수 있도록 함부로 다루고 타 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이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자유선진당)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외부기관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월17일~31일까지 30개 기관(사법기관 9개, 중앙행정기관 6개, 지방자치단체 15개)에 대량으로 제공된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이행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울 중랑구청이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었고, 심지어 특정한 관리자를 부여하지 않아 직원이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실정으로 파악됐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공단으로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재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 등에 제공했다.

서울강서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광주북부경찰서, 울산 남구청, 대구수성구청, 포항시청, 정읍시청, 남양주시청,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대전 제일고등학교 등은 수사 등 개인정보 자료 사용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있었고 대전중구청과 서산시청은 개인정보자료를 다운받아 일부 PC 내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재선 위원장은 "공단에서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기관이 광범위하지만 이들 기관에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