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비 확인신청 쇄도…무려 49% 환불

올해 상반기 확인신청 1만5000건, 종병이상 민원 많아

진료비확인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8년 진료비확인신청 건수는 총 2만4876건이었으나(환급율 50.9%), 2009년에는 총 4만3958건(환급율 42.4%), 올해 상반기에만 1만503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접수건(1만5033건) 중 49%인 7361건이 환급 처리돼 환불금액은 30억5565만9000원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진료비확인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총 5866건이 접수돼 52.3%의 환급율을 보이며 20억4305만1000원을 환급했고, 종합병원은 4241건 접수에 52.4%인 7억4955만5000원을 환불했다.

뒤를 이어 병원(접수 2526건, 환급율 39.9%), 의원(2155건, 47.1%), 치과의원(136건, 19.9%), 치과병원( 59건, 28.8%), 한의원(34건, 14.7%), 약국(14건, 7.1%)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심평원에 의하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총 487개 의료기관이 과다청구로 적발됐으며 부당금액은 147억7400만원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26개소의 처분이 확정(업무정지 10개소, 과징금 1개소, 환수 15개소)됐고 나머지 461개소는 처분절차가 진행중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도에는 685개소의 부당기관이 적발됐으며(부당금액 138억2100만원), 업무정지 168개소, 과징금 229개소, 환수 193개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