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씰 모금액, 결핵협회장 차량유지비로?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8일 대한결핵협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도 또 관서운영비 예산을 이름만 바꿔 확대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직원 인건비와 본·지부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올해 특별회계 예산 중 인건비를 전년 대비 44% 축소 편성하고, 인건비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 등의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를 전액 미편성했다.

하지만, 정의원이 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서운영비 예산항목을 올해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확대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하는 휴대폰 전화료, TV시청료, 인터넷사용료, 기관장용 차량유지비, 이사회·대의원회 참석 수당 등이 전년 대비 3배 증액된 약 5억2000만원으로 편성됐다는 것.
즉 같은 내용의 관서운영비를 국감 지적에 따라 편성하지 않았다더니, 결국 이름만 바꿔서 오히려 3배로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또한, 오송 이전 결핵연구원의 신축공사 예산부족분과 협회 본부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 결핵연구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의 결핵연구원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각각 세균검사사업 시설비 항목으로 5억6000만원, 운영지원사업 시설비 항목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원은 “크리스마스 씰의 판매목적은 결핵예방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것이고, 씰 판매를 통한 모금액은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 결핵 퇴치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결핵협회가 작년 국정감사 때 씰 모금액으로 관서운영비 예산을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관서운영비 예산을 사업비로 이름만 바꿔 몰래 확대 편성한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결핵협회가 씰 모금액을 현 건물의 리모델링비용과 오송 이전 건물의 신축공사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 씰 모금액을 순수하게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 직접사업비로 쓰일 수 있도록 똑바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