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양약개량 ‘우대’-한약개량 ‘천대’

윤석용 의원 지적, 한방에도 개량신약 개념 도입해야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4일 단미엑스산제 대비 복합과립제 비용효과성 이 우수한데도 찬밥신세라며 한방에도 개량신약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를 통한 한방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한의약제도 및 건강보험개선 합동 T/F’를 구성해 복합과립제의 보험 적용을 포함한 한약제제의 보험급여를 논의중에 있으나 직능단체간 의견이 달라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한방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약사회 반대에 부딪쳐 한방 의약분업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분위기라는 부연이다.
효과가 좋고 복용이 편리한 복합제제의 우선 보험급여화를 위해 관련단체의 의견조율 및 설득 중이나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 정책에 역행한다는 논리 등을 반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양방에서는 제형을 개선하거나 변경 등을 통해서 약의 효능을 개선했을 경우에는 개량신약이라고 해서 보험급여 우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관련 단체들 의견에 휘둘려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양방과 한방의 건강보험 균형을 위해서 한방에도 개량신약 개념을 도입해 효능과 제형을 개선하거나 비용효과적으로 약제를 출시했을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의원은 2007년도부터 2010년 2분기까지 의료기관 종별 급여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방 보험급여는 전체 보험급여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의약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함과 더불어 일선 한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의료기술과 한방신약을 적극 발굴하고 보험에 등재하는 것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