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출장 ‘도마위’

손숙미 의원 지적, 목적 불분명-비슷한 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외출장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비슷한 출장을 해마다 가는 것으로 드러난 것.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재정적자가 2조원에 육박할 것을 예상되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각종 재정절감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임직원들의 해외출장 예산은 2007년 2억8700만원(출장인원 64명)에서 2009년 2.8배 증가한 7억9500만원(234명)이었고 올해 7월기준으로 3억4400만원(59명)으로 집계됐다.

해외출장이 가장 잦았던 2009년의 경우 우수직원 해외연수를 명목으로 129명을 선발 일본·대만·스위스·독일·호주·스페인· 스위스·뉴질랜드를 각각 4박5일씩 다녀왔다.

명목상 우수직원 포상이지만 근무성적보다는 자체 토론회 발표자 위주로 선정했으며, 선정기준에 4급~5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노사관계 유공직원을 명목으로 총무상임이사, 인력관리실장, 노사협력부장 등 간부급 인원도 우수직원 출장에 포함시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단은 비슷한 성격의 출장을 매년 혹은 2년마다 한 번씩 다녀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기요양에 관련한 출장은 매년 일본이나 호주로 보내고 있으며 2009년의 경우 2310만원을 들여 ‘일본 CS우수기업연수를 위한 국외출장’을 다녀왔음에도 올해 ‘선진CS학습 및 벤치마킹’을 위해 같은 일본으로 출장을 다녀왔다는 부연이다.

손숙미 의원은 “건보공단이 대외적으로는 보험자로서 재정절감 노력을 호소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성격이 불분명하고 관광성 해외출장을 보내주는 등 예산 절감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