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의사제 “노인의료비 지출 효과적 통제 가능”

신영석 연구위원 “전담의사가 불급한 서비스 이용 방지”

전담의사제 도입이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료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 사회보험연구실 신영석 연구위원은 보건·복지 Issue & Focus를 통해 ‘노인의료비 실태 및 정책 제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노인들은 고혈압, 당뇨, 관절 등 만성질환에 이미 이환되었거나 또는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담의사제를 도입해 평상시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담의사를 통한 일차진료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의료비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전담의사로부터 포괄적ㆍ지속적 관리를 받게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하다”면서 “전담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계획해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인센티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담의사제’도입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의ㆍ정협의체 회의에서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담의사제 도입 등이 논의된바 있다. 허나 개원가에서는 전담의사제가 결국엔 주치의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용어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노인의 진료비는 64세 이하 계층의 진료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64세 이하 건강보험대상자 진료비는 2003년 16조원에서 2009년 27조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003년 4조원에서 2009년 12조원으로 연평균 18.8% 증가했다.

입원, 외래, 약국 모든 부문에서 노인진료비의 증가율은 64세 이하 계층 진료비 증가율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노인의 입내원 일수는 2003년 이후 년평균 11.31%씩 증가해 64세 이하 계층의 증가율은 2.28%에 비해 압도적으로 증가속도가 빨랐다. 특히 입원의 증가율이 18.9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