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전담의사제 결국 ‘주치의제도’ 성격 우려

의·정협의체, 최종회의 주목…의사회 내부 파장 예고

1차의료 살리기를 목표로 지난 6월 출범한 의·정협의체가 16일, 그 최종 복안을 도출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과 이에 따른 향 후 추이가 주목된다.

협의체는 당초 지난 5일 열린 제 5차회의에서 기초상담료, 만성질환관리료 및 등의 수가 항목 신설을 검토했지만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해 이를 2주 뒤인 오늘로 그 결정을 유보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의·정협의체는 수가 신설만이 아닌 1차의료기관에 전담의사제 도입을 고려중에 있다. 전담의사제는 내과와 가정의학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전문진료과목을 표기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면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의 생활습관병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담의제가 도입되면 이에 따른 생활습관병관리 수가도 별도로 신설돼 1차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종별 기본진료료 차별 폐지, 초재진료 산정 기준 개선 등도 최종 합의안에 포함 될 것으로 알려져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최종안이 어떤 식으로 확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료계에서 언급한 이와 같은 내용의 복안이 도출 될 경우 결국 1차의료 살리기는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합의안이 도출된다해도 실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실제 1차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개원의들과 의료소비자인 가입자 단체 측은 현재 의료환경에서 전담의제는 큰 의미가 없고, 주치의제의 도입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세력과의 대립각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과에서 기존에 반대입장을 밝혔던 주치의제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이것의 도입이 크게 반갑지 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담의제도는 의원의 게이트키퍼 역할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어야 하며 환자들의 외면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그 세부규정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 중견 개원의도 역시 전담의 제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의사들이 주치의제도를 반대했던 것은 의사들이 스스로 이것에 참여한다고 등록을 하고, 환자 역시 등록된 이들만 이를 실행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들 때문이었다”면서 “전담의제 역시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담의제를 통해 생활습관병 관리료 등을 추가 수가로 인정해 주겠다는 정부 측의 입장도 조심스럽게 받아드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의 또 다른 개원의는 “전담의제는 환자들의 선택권과 상관없고, 1차 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에게 추가 수가를 주겠다는 것인데 정말 이처럼 세부규정이 정해지면 긍정적이겠으나,
사탕발림과도 같은 정책에 한 두 번 당한것이 아니기에 장·단점을 잘 살펴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말 1차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이에 대한 기존의 수가를 올려주면 되는데 왜 굳이 전담의제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주치의제라는 용어가 파란을 일으켰 듯, 의사사회 내부에서 새로운 갈등을 야기시키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가입자 단체 측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가입자 단체 모 과계자는 “일단 1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수가의 별도 신설은 무조건 반대”라며 “수가문제는 수가로 풀어야 하는데 전달체계문제를 얘기하면서 왜 수가신설을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은 현재의 수가체계에서도 종별가산률에 대한 삭감, 대형병원의 외래 비중 줄이기 등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담의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1차의료의 80%가 전문의인데 과연 진료과목별 제한 없이 이를 시행하는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고, 실시한다해도 이에 대한 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가야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