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의사제 낙점 생활습관병-65세 이상 수가 신설

1차의료 활성화방안, 기본방향 가닥-구체 방안 미뤄

1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전담의사제를 도입하고 생활습관병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수가를 신설한다는 기본방향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 주체로 16일 ‘1차의료 활성화 추진협의회 제6차 회의’가 열렸으나 이 같은 기본방향에만 동의하고 구체적인 세부실행방안은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 내부적으로 반발이 제기된 전담의사제는 용어를 역점중점질환이나 관리중점질환 등으로 변경하고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활습관병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기본계획에 동의를 끌어냄에 따라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만성질환관리와 생활습관병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특히 이 제도가 효과를 얻으려면 의료소비자나 공급자에게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숙제로 제기되고 있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이 특정지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것으로 먼저 이 방안이 말 그대로 1차의료 활성화를 꾀할 것인지 여부와 더불어 해당 의료소비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지는 미지수다.

향후 복지부가 제시하게 될 세부실행방안과 다음 회의에서의 논의가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