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의료비 지원토록” 청원서 제출

이기우 의원주도 국회보건복지위원 대거 참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 의원 소개로 오는 18일  불임부부들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촉구하는 8,505명의 청원서를 제출된다.
 
이번 청원서 제출은 불임부부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아가야’ 측과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이뤄졌다.
 
청원서 제출에는 이기우 의원을 비롯해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석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배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진 의원, 안명옥 의원 등 14인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청원서 제출을 주도한 이기우 의원은 “불임은 산모의 고령화와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등의 요소가 큰 만큼 불임부부의 증가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우의원은 2000년~2004년까지 불임치료 관련 건보 진료실적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인용, “그동안 불임치료 환자수는 2.5배 증가했으며, 총진료비는 5배 입·내원일수는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등 비급여항목이 포함되면 불임치료 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 등 OECD국가 대부분이 국가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도 매년 4만명씩 증가하는 불임부부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32%의 성공율을 가정해 보면 매년 1만3000명의 신생아가 출생하게 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06년 신규지원 사업으로 책정한 상태이고 4년간 한시적 집중지원을 하여 사업결과를 대한 평가 후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기우 의원은 ”지속적인 대내외적 활동을 통해 불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부부들을 지원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간담회나 공청회 자리도 마련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표>불임치료 관련 건강보험 진료실적(2000~2004)




상병명

연도

진료실인원

입내원일수

총진료비


남성불임증

2000

12,314

18,513

435,590


2002

15,473

28,792

654,470


2004

22,355

45,164

1,203,152


여성불임증

2000

39,895

103,377

2,878,162


2002

78,728

361,904

5,528,236


2004

104,813

647,510

10,204,140
<건강보험공단 2005, 이기원 의원실 재구성>
주 1) 수진기준이며, 2004년은 2005년 3월 접수분 진료비청구서 까지만 반영
2) 2007.7.1 이후 의약분업으로 약국원외처방조제실적 제외
3) 상병명은 요양기관에서 상병이 의심되는 일차진단명을 기재한 것으로 실제상병과 다를 수 있음
4) 건보급여실적이며 비급여는 제외
 
이석기 기자([e-mail])
200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