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과오납금 1조1400억원 대책 없나?

이낙연 의원, 환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액수 318억원

지난 2006년 이후 올 해 7월 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오납금이 무려 1조 1469억원에 달하고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
과오납금의 발생 원인에 대해 건보공단측은 직역간 자격이동(지역 가입자↔직장가입자), 사망, 급여정지 (군 입대, 해외출국, 시설수용)등으로 인한 자격소급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등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조정의 사유나 가입자가 이중납부, 착오납부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오납 발생금 중 아직도 환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액수는 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공단은 발생한 환급금은 보험료에 상계충당 및 선납대체하고,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과오납 발생은 공단의 적극성 부족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자격 변동신고를 제 때하지 않아 과오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급을 알리는 우편·유선 비용은 재정 낭비다. 홈페이지 환급 신청 제도 도입도 적극 홍보해 실효성을 높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