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병원 563곳 불법·부당행위 또 적발

14억원 환수-213곳 영업정지-18개 기관 지정취소 조치

보건복지부는 전국 970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63개 기관에서 편법·불법적인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563개 기관이 부당하게 챙긴 급여 약 14억원으로 복지부는 전액 환수함은 물론 위반행위가 중한 231개 기관은 영업정지(213개 기관)나 지정취소(18개 기관)키로 했다.
또 인력변경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관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자녀·며느리 등 동거가족이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비동거인 것처럼 꾸며 기준보다 비싼 수가로 청구하는 등의 유형이 전체 부당금액의 50.7%로 가장 많았다.

방문급여의 경우 급여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급여 제공시간과 일수를 늘여 청구한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자관리시스템(e-LTC)’을 구축해 방문급여를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서 부당, 또는 허위청구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불법을 일삼는 기관을 퇴출하기 위해 불법기관 명단 공표와 행정처분 효과 승계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며 건전한 급여청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관련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재정 운영과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