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징수통합, 오는 17일 정부안 의결될까?

공투본 “정부 일방적 강행 고수하면 대정부투쟁 나설 것”

공투본은 오는 16일 사회보험 공공성강화 및 안정적 징수통합을 위한 사회보험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노조전국사회보험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으로 결성된 ‘사회보험공공성 강화와 졸속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오는 2011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회보험징수통합과 관련한 결의대회를 16일 개최한다.

공투본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사회보험징수일원화을 위해 2008년 8월13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 약 6개월간의 정부와의 협상 끝에 노ㆍ정간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지난해 6월 공투본 3개조직 노조 대표자, 해당 공단 이사장, 해당 정부부처 장관, 간 노ㆍ사ㆍ정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합의서 체결 이후 노사정은 합의서 정신을 바탕으로 안정적 징수통합을 위한“노사정실무협의회”를 현재까지 42차례 개최한 바 있다.

당초, 노사정은 통합으로 인한 인력감축 금지, 노동조건 저하금지, 임금저하 금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신규인력 확충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합의 했다.

그러나 공투본은 “연구용역결과를 무시한 채 정부는 미합의 쟁점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투본 관계자는 “정부가 공투본측과의 협상과정에서 공기업선진화정책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사회보험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 왔다”고 말했다. 사회보험징수통합의 절차로 ‘노사정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된 의제를 ‘사회보험징수통합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열어 심의ㆍ의결하게 되어 있다.

통합에 따른 보수조정 방안,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정보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신규인력 확보, 전환인력의 강제전환 등 아직 미합의 된 주요 쟁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17일로 예정된 ‘준비위원회’에서 정부안으로 심의 ㆍ의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

이에 공투본은 ‘준비위원회’개최 전날인 16일 ‘사회보험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정신을 위배한 정부의 일방적 태도를 규탄하고 공투본의 정당한 요구를 천명한다는 방침이다.

공투본은 “만약, 정부가 일방적 강행을 고수한다면 사회보험노동자들의 본격적인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로 인한 사회보험징수통합의 지연, 국민불편 등의 모든 책임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