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12일 ‘최저생계비 인상을 위한 사진전’ 개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오는 12일부터 국회에서 ‘최저생계비 인상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현금급여 기준선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최저생계비는 지나치게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됐으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달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계측되며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9월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고 있다.

올해는 3년에 한번 있는 최저생계비 계측연도로 올해에는 반드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