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건보공단에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불만 많다!

경실련, 이의신청 사례분석 발표…“기형적 체계 개선해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지적이 매해 다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이의신청 사례 분석 보고서’에 의한 것이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한 이의신청 중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례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료 부과와 관련돼 제기된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2007년에는 전체건수 중 52%, 2008년에도 52.3%가 접수됐고, 2009년에는 46.2%에 해당하는 건수가 접수됐다.

경실련은 “이의를 제기하는 가입자의 절반정도가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일시적 현상이 아닌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다발생 이의신청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부분은 차지하는 유형은 ‘생활의 어려움(264건, 28%)’이었다.

전체 927개의 이의신청 사례 중 가입자가 가장 많은 불만을 차지한 ‘생활의 어려움’은 소득 감소했음에도 보험료 부과가 실질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과 이로 인해 갑작스런 생활고를 겪거나 일상적으로 소득이 영세한 제대, 모자가정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잇는 세대 등의 사유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어 ‘재산 비중 과다’와 관련한 이의신청이 전체 건수의 20%를 차지했다. 사례유형은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재산의 비중이 과다해 비롯되는 불만들이었다.

경실련은 “가입자 본인이 처한 상황이 아닌 보험료 산정기준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 필요함을 주장한 사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면서 “소득의 증가가 아인 재산과표의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된 경우, 자동차를 배기량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입자들 다수가 제기하는 이의신청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복잡해 전문가를 제외하곤 일반인에게 이해시킨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비합리적 기준, 소득 불안정 문제’와 관련한 이의제기와 ‘경기변동 등 외적요인에 의한 소득감소’로 인한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사례 등이 있었다.

가입자들의 이의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해 경실련은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극히 저조해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불합리한 부과기준과 법령 개선의 필요성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