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무상의료’ 4단계 추진방안 제시

12일 공청회, “2014년 이후 무상의료 실현”

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에서 2014년 이후는 본임부담이 없는 완전한 무상의료 이용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 공청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2007년까지 만 7세미만 아동 및 임산부의 본인부담을 폐지하고, 사회적 협약방식의 수가계약제를 실시한다. 또 도시형 보건지소를 시·군 단위의 동에 1곳씩 시범설치하고, 공공의료기관 관리 일원화 한다.
 
이어 2단계(2008년~2010년)추진과제는 건강보험적용 대상진료 하위 30%의 본인부담을 폐지하고 치과와 한방에도 총액계약제를 도입키로 한다. 더불어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시·군·구별로 1개소씩 60%수준까지 설치하고, 지역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2011년~2013년)에는 모든 계층의 본인부담금을 전면 폐지하고, 의원 병원 모두 총액계약제를 실시한다. 또 도시형 보건지소를 동별 1개소씩, 지역거점공공병원·공공요양병원을 시·군·구별 1개소씩 설치하고, 사회보장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민노당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 2014년 이후에는 공공부문 주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공적 재원조달 체계을 확립하여 의료이용 측면에서 포괄적 무상의료를 실현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무는 민노당이 제안한 무상의료 도입은 추구해야할 이상으로는 타당하나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단계적 시행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무상의료라는 것이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제거라는 목표를 지향하되 본인부담이 “0”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상무는 지불제도 개편에 관해서는 행위별수가제를 총액제수가제로 전환하는 것 보다 중간에 포괄적수가제를 거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무상의료를 실현해 나가는데 공급과 의료의 통제 및 지불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한 부담과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