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 유력

보건복지부는 2009년 7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전국 6개 지역에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국민장기요양보험제도로 개편) 방안을 모두 적용·실시됐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은 ‘요양’보다는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커 활동보조서비스를 주로 이용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시범사업의 수행성과 등을 평가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평가단’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해 현행과 같이 조세에 기반을 둔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명칭도 장애인장기요양보장 대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대상자는 현행 활동보조사업과 동일하게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는 기존의 활동보조 외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단의 의견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법안을 제출하고 충분한 논의와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를 도입할 것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