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에 범정부 나섰다

검찰·공정위·국세청 등 총동원-부조리 신고센터 가동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범정부가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쌍벌제 즉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규정(의료법·약사법 등 개정, 11월28일 시행) 도입에 즈음해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를 강력히 단속·엄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요양기관과 제약사 등간의 불법 리베이트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처벌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어 의료법·약사법 등을 개정,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쌍벌제가 마련된 바 있다.

쌍벌제는 의사·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외) 취득을 금지하고 리베이트 수수자(의사, 약사 등) 및 리베이트 제공자(제약사 등)에 대한 처분 및 처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된 것.

이에 정부는 제약사 및 요양기관 등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계부처가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식약청,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분석(요양기관별, 성분별, 제조업체별, 사용금액 변동패턴 분석) 등을 통해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도 적극 선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된 의료인·약사 등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한편,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 품목에 대해 최대 20%의 보험약가 인하조치도 계속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복지부, 공정위 등의 고발(수사의뢰)이나 인지가 이뤄진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실시한다.
위법 사실 확인시 검찰은 관련자를 기소하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혐의가 있을 때는 복지부에 인·허가 관련 범죄사실이 통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보도, 신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제약업계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공정거래법 제24조) 및 과징금 부과(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검찰 고발(공정거래법 제71조) 등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자료 또는 복지부, 검찰 등으로부터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의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탈루세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정부는 쌍벌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근절로 투명한 의약품 유통시장을 형성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약계와 요양기관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관계부처 간 리베이트 공조체제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며,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에 관해서도 예외없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대처는 쌍벌제 시행전 시장에 경고를 주고 리베이트를 근절시킨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신고센터는 오늘(12일)부터 개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담반 구성은 하지 않지만 주기적으로 관련 실무자들이 모여 긴밀히 협조해, 발생되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사 영업담당 및 도매협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이번 대책을 설명(7월13일 14시 심평원 지하 강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