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일자리 중 95%는 일용직

정부가 6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가 매우 미흡하고 그나마 만들어진 일자리 중 95%는 일용직 일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상용직(정규직+비정규직) 일자리는 4월 말 기준으로 130개만 새롭게 만들어 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민주당 4대강 사업 저지 특별위원인 최영희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4대강 69개 공구별로 참여하고 있는 총 389개 업체(원청 273개, 하청 113개, 총 92개 공구 중 발주하지 않은 23개 공구는 제외)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변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9년 12월 말 대비 2010년 4월 말 현재 총 2425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 95%인 2295개 일자리는 일용직이었고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상용직(정규직+비정규직) 일자리는 130개에 불과했다.

최영희 의원은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대국민 홍보를 했지만, 4월 말 기준으로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우 미미하고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수준의 질 낮은 일자리가 대다수라는 점이 고용보험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SOC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고용의 질과 양을 고려한 고용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