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민생·현안 관련법안 처리 시급”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6월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740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심의원은 “18대 국회 들어와서 발의된 전체 안건 879건 중 지금까지 처리된 안건은 고작 139건(15.8%)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해가 거듭될수록 처리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용권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세부과와 담배규제를 명확히 한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등의 서민생활안정과 건강증진에 관련한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의 전문성 제고와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법’, 의료기기 산업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법’,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등도 즉시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심의원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한시라도 빨리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